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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개요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396호의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고, 2026년까지 2,000호의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이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아이를 낳을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해 내 집 마련 꿈도 이룰 수 있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 자격요건
- 장기전세주택
지원 대상: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물량 배정: 유자녀·무자녀 부부 각각 50%씩 배정되며, 유자녀 가구에 방 2개 이상의 평형을 우선 배정.
거주 기간: 최장 10년,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
출산에 따른 혜택:
- 20년 이내 출산 시 세대 대비 자녀 2명 출산시 10%, 자녀 3명 출산시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 제공.
-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능,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 180%)
- 60㎡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200%)
- 소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로 제한
- 자녀 출산시 재계약(2년 단위)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p씩 완화
-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지원 대상: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지역: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6월 중 시범 대상지 모집).
공급 물량: 민간·공공임대 70%, 분양 30%.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민간 70~85%, 공공 50%.
특징: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 (드레스룸 등 '알파룸' 및 자녀방 구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 설치,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설치
3. 신청방법
-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① 공고 확인: 서울시 또는 관련 주택공사 웹사이트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 위치, 수량,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둔촌주공 올림픽아파트 포레온 공고가 7월에 올라올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 준비: 신청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공고에 안내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④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출처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⑤ 당첨자 발표: 신청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당첨된 신혼부부는 안내에 따라 주택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청 방법
① 공고 확인: 서울시 또는 관련 주택공사 웹사이트에서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서류 준비: 장기전세주택 신청과 유사하게 신청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공고에 명시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서류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⑤ 당첨자 발표: 발표된 당첨자는 안내에 따라 주택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