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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찍으면서 국가에서 출산 가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그런 지원 정책 중 하나이며 아래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누구이며 소득기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혼인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실시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 가구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약 3만가구)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즙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은?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맞벌이일 경우 200%(추첨) 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일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976만 원 이하, 맞벌이는 1301만 원까지다. 자산은 3억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이란 부동산 공시지가 + 자동차 산출가액 + 금융자산가액을 말하며 산출에 대해서는 청약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신생아 특별공급보다 상한선이 10%p 높습니다. 대신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공급합니다. 연 1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2인 이상일 경우 20%p가 가산된다. 만일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장 미혼'으로 판단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공공)
국세청 홈텍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 → 총소득금액(맞벌이 부부 배우자 포함)/12
신생아 우선공급 소득 기준(민간분양)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까지), 위의 표 참
신생아 특별공급 전에 알아야 할 청약 제도 변경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청약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만 허용했었습니다. 이를 넘어가면 청약 자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서는 맞벌이 기준 약 1.6억원까지 특공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배우자 이력 미적용
결혼전에 남편이 혹은 와이프가 주태글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었다면 특별공급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 가입 점수는 개인으로 따지면서 이런거 할때는 부부로 보는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선 정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시 결혼전 배우자가 당첨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 집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당첨된 적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부 중복신청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 다 부적격처리 되었습니다. 변경된 정책에서는 둘 다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처리해주도록 바뀌어서 기존 제도의 불합리합을 해소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야의 경우 뉴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기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 분야의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생아 특별공급 사례
1. 엘리프 성남신촌
지난 4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의 전용면적 59㎡ 신생아 특별공급 11가구 모집에 679명이 신청해 6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커트라인은 10점 만점에 9점이며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당첨가능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신생아 특별공급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강변역까지는 도보 6분, 구의역까지는 도보 7분 거리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모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15가구 중 총 68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특별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을 포함한 23세대를 포함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은 6월 10일 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홈, 뉴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