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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웨딩, 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함된 내용으로는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현대 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의의 예식 공간으로 공개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친 배경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 고용, 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 그러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업종의 청년 취업 증가율 미미 및 만족도 저하 등 문제점 포착. 결혼 비용은 계속 상승하여 23년 3.3억 수준,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
정책 내용
공공예식장 활성화
현재 상황
약 120여 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이나, 독특한 장소 및 예약 편의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예식장으로는 한옥(52.8%), 공원(25.7%), 미술관(17.2%), 박물관(3.2%) 등이 있습니다.
정책 과제
청년 세대 선호도가 높은 공공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 예약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립미술관 및 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예식공간 이용 요금, 이용 절차, 개방 시기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요 신규 개방 시설 (구경하기)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현재 상황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면책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61건 중 93.6%가 계약 관련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과제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 상황
결혼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 추세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혼 서비스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73.5건이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778.5건으로 35.7% 증가했습니다.
정책 과제
청년 세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이슈와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 사전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2024년 초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 공개 강화
현재 상황
결혼 상품 구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웹사이트에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8.0%에 불과하며, 44.6%의 소비자가 스튜디오, 드레스 등의 업체 비용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
결혼 관련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 및 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